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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책목표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다. 정부는 올해의 좋은 흐름이 새해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탈 것으로 진단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가 살아나면서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0%, 내년에는 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 여기서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내용을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소장 김대호 박사와 살펴본다.

정부 "내년 3.1% 성장으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

내년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회복이 절실하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내수 활성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 쉽게 말해서 돈을 더 풀어 아직 경제위기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내수와 투자를 살리는데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전통시장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도도 43년 만에 폐지된다. 방역 상황 개선과 연계해 국제 관광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여행객들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복안이다. 

투자는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에 총 115조 원 규모로 이뤄진다. 특히 국가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을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고, 총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33.1조 투입…3월 '차, 반도체 로드맵'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날로 확산되고, 위중증 환자가 천 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선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는가 싶었는데 불과 두 달도 안돼서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35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저 연 1%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용업과 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90여만 곳이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에 들게 됐고 손실 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성장률과 함께 나라 경제의 또 다른 큰 숙제인 물가상승률은 내년에 2.2%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비자 물가 2% 돌파…내년에도 2.2% 예측

실제로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근 전방위 물가 상승에 국민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세액감면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문제는 내수 활성화와 물가 관리가 정책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 재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이 반복되는 만큼 내년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새해에도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내수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차질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오미크론변이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 리스크 여전

게다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돈줄을 조이고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렸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풀었던 나라들이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 불안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나라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2022년이다.

먹구름 속 내년 경제정책, 희망 속 변수 철저히 대비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지속되었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낸 저력을 새해에도 발휘해 정부가 그린 2022 경제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실현되기 바란다. 단순히 경제 수치의 상승이 아니라 모두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