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정부는 일본에 대해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조속히 원상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5월 말까지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수출규제 해제 촉구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고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시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 규제 사유를 모두 개선했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2월16일 도쿄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가 재개됐고, 올해 3월11일 2차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3월18일 완료해 6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인 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수출규제 경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지난해 7월4일 취해진 조치다.

일본은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대화의 실마리는 지난해 11월22일 청와대가 한일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를 발표하면서 잡혔다.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의미와 전망

정부가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이제는 일본이 성의를 보여줄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장은 대일 수입이나 국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다. 수입 차질이 크지 않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불확실한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고, 일본이 제시한 사유도 모두 해소됐다. 

양측은 13일에도 외교부 국장 간 유선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밝히고 긴밀한 협의와 소통 지속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당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강제집행에서 비롯된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이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외공급망의 국내 유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