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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1년을 맞으면서 이것이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작용해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앞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대한국 수출규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해 7월4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품목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였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고, 고순도 불화수소도 45% 육박하는 것이었다. 

즉 모두 한국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입선 다변화도 어려운 품목이었고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됐다. 바로 그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들 품목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이다. 

규제 방식은 자국 기업이 이들 품목을 수출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즉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수출을 봉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같은 수출규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규제의 결과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을 막은 사례가 많지 않았고, 그보다는 이것이 정부 지원과 국내기업의 국산화 노력을 크게 촉진했으며, 수입선도 일부 다변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벌어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은 형국이 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지난 1년 간의 수출규제 3개 품목 통관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 대일 수입 의존도가 6%p, 불화수소는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선은 벨기에와 대만으로 다변화됐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소부장 등을 수입하는 주요 기업들은 작년 7월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 소부장 경쟁력은 작년 7월 89.6에서 이달 91.6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의미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산업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고 난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이 제1의 과제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상호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협력이 절실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으므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