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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은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는 앞서 6월10일 ‘2020 OECD 경제전망’을 내놓은 이후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중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 전망치

OECD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보고서는 만약 2차 대유행이 있다면 –2.0%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종전 –4.1%에서 –3.6%로 당초 예상보다 둔화 정도가 덜 심하고, 총투자는 –0.7%에서 오히려 2.9%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수출은 –2.6%에서 –5.7%로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OECD는 지난달 미국 –7.3%, 슬로베니아 –7.8%, 그리스 -8.0% 등으로 3개국에 대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이번 보고서는 2분기 성장률 실적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OECD는 한국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실제 2분기 성장률은 한국이 –3.3%로 V자형 반등을 보인 중국의 11.5%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9.5%에서 –18.5%까지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월등한 실적이다.

조정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OECD 전망에서 2번째로 높은 터키의 –4.8보다 4% 포인트나 높다. 또 일본 –6.0%, 독일 –6.6%, 미국 –7.3%, 영국 –11.5% 등과는 더 크게 차이가 난다. OECD 37개국 전망치 평균은 –7.5%다.

이같은 OECD의 전망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OECD는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즉 보고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한국이 탁월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경제 타격이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제와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 보고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온 객관적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분기 성장률 –3.3%는 1분기의 –1.3%에 비하면 크게 악화된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122만8천 명으로 1999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7월까지 6개월째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장 장마에 물난리까지 겹쳤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 글로벌 수요 공급망 와해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크다. 

그러므로 긍정적 평가에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 고삐를 죄어 방역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