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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무, 민정, 시민사회 등 새 수석비서관 3명을 내정한데 이어 12일 국민소통과 사회 수석을 교체했다.

이로써 사표를 낸 고위 참모 6명 중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외한 5명의 수석이 전원 교체됐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논란 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돌파,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고위 참모진 교체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제1차장을 교체한 바 있다. 이로써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체됐다.

현재 청와대 보좌진은 3실장-8수석-2보좌관-2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한달간 그 중 1실장 5수석 1차장이 교체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이 유임됐지만, 진용 개편의 폭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청와대 3기 체제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로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후속 비서관급 인사 정도만 남겨 놓고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 배경

청와대 참모진의 이같은 대규모 개편은 최근 급격한 민심의 동요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근접한 것으로 총선 압승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역전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민심 이반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집값 급등세는 잡히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 등 주로 주택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책으로 불만을 키웠다. 최근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월세가 급등했다.

결국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중과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 1주택 보유자, 투기세력으로 몰린 다주택 보유자 등 모두가 불만을 갖고, 이를 규탄하는 시위까지 벌어졌다.

대통령과 정부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집값 상승률이 14.2%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역대 최장 장마로 수해까지 겹쳤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또 이번에 교체된 수석 비서관들은 다주택 소유자들이었고,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논란과 전망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사표를 내고 참모들이 교체됐지만, 정작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이 ‘형식적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같은 대규모 인적 쇄신에도 불구하고 국정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국정 지지도 하락을 반전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각과 맞물려 추가적인 청와대 개편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