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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정찰·감시 능력을 크게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국방중기계획은 총 300조7천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연평균 6.1% 증가해 2024년 63조6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대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대응이다. 

장사정포는 북한의 수도권 공격 전력 핵심이다. 현재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지역에는 1천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돼 있다. 그 중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한국판 아이언 돔’이다. 아이언 돔은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무기체계다. 군은 이번 중기계획 기간 중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탐지와 요격 능력 확충으로 대응한다.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구축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 SM-3급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요격미사일을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린다.

감시 정찰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의 방어와 요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지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군은 KADIZ, 즉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해 24시간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특히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 추가 구축으로 미사일 탐지력을 현재의 2배 이상 강화한다. 

잠수함과 경항모

수직이착륙 전투기 F-35B 10여 대가 탑재되는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됐다.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  2030년 초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항모는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무장 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4천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여기에는 디젤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 소형 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