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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현지 구청의 철거 명령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일단 철거가 보류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베를린 미테구는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에 10월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철거 보류

미테구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앞서 14일로 지정된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코리아협의회에 청구하겠다고도 했었다.

 

소녀상 철거 논란

평화의 소녀상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전쟁 피해 여성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조형물이다. 국내 곳곳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잇따라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를린 미테구는 소녀상 설치를 승인해주고 설치 열흘도 안돼 다시 철거명령을 내려 설치 주체인 코리아협의회를 당황케 했다. 미테구의 설명은 신청 당시와 달리 일본을 겨냥한 설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바람에 독일과 일본 간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설명문은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전쟁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마테구는 지난 7월 소녀상 설치를 승인했다. 독일의 조형물 설치는 작품성, 예술성, 사회적 의미, 지역민의 의견 등을 두루 반영하는 까다로운 승인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갑자기 철거명령은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일본 측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전망

소녀상은 일단 당장의 철거 위기는 벗어났다. 

여기에는 국내 관련 단체, 독일의 한국인 사회, 그리고 슈뢰더 전 총리를 비롯한 독일 조야의 철거 반대 여론이 작용했다. 따라서 소녀상은 설명문 수정을 거쳐 존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더 강조하기 위해 국제적인 전쟁 여성 피해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명문이 수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