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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가 그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설

이날 문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 이슈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 원 투입, 수출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현안과 안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예년에 비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줄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 달라”는 말 외에는 별도의 발언은 없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비중이 크게 낮아져 전염병·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남북 생명·안전 공동체’ 구상을 다시 거론하는 정도에 그쳤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배경과 의미

이번 시정연설은 내년 경제 재도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위기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언급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발언도 덧붙였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0.2%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간 교착, 남북관계 냉각 등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