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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7일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UAE로 항해 중이던 ‘한국케미’호를 ‘해상 오염’을 이유로 나포, 이란 해역으로 이동시킨 뒤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했다.

나포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는, 명분이 ‘해상 오염’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이란 간의 불편한 관계, 또 미국과 이란의 긴장 등이 반영된 사안이다.

부산 소재 선사 ‘디엠쉽핑’ 소속 ‘한국케미’호는 나포 당시 메탄올 등 3종류 화학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를 떠나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를 향해 공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선사 측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3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했고,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즉 해상 오염이란 핑계일 뿐,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국케미호 선원은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한국인 5명,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모두 20명이다.

배경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해 1월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1주기를 맞아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다.  

또 이란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불만이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정도가 동결돼 있는 상태로 이를 둘러싸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 후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며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한국이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이란은 그동안 제재 국면 속에서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동결 자금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선박 억류는 동결 자금 문제 해결과 미국에 대한 압박 등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대응

정부는 상황 발생 직후 오만 남쪽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이란 정부에는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또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현지로 급파했다. 대표단은 7일 테헤란에 도착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10일 이란 방문에 나섰다.

그러나 이란 측은 한국 대표단이 이란에 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대표단 도착 후에도 선박 억류와는 관계없으며 동결 자금 문제 논의를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의 이런 태도는 역으로 결국 문제는 동결 자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은행 원화계좌에 예치돼 있는 이란 자금은 원유 수출 대금으로 종전에는 국내 기업의 이란 상품 수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제재 재개로 동결됐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 이란은 이를 백신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