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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 비전으로 회복 포용 도약 등 3가지 키워들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 국민적 관심사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5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두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명 대를 오르내리다가 5백 명 선으로 떨어지면서 재생산지수도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까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확장적 예산 신속 집행, 110조 원 규모 공공·민간 투자 가속화, 30조5천억 원 규모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104만개 창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 회복과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란 표현으로 처음으로 사실상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거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정책 기조를 종전 ‘투기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이전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강도 대책을 내놨으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세입자 보호대책은 오히려 전월세 물량 축소와 가격 상승, 부동산시장 혼란만 불러왔다.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방역·보건 대화 구상을 재삼 강조하고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등 역내 대화에 함께 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