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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주간핫이슈 l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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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이 위기와 도전의 순간을 맞고 있다며 “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경기 침체와 극심한 내부 분열 등 미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위기 속에 출범했다. 

이에 따라 취임사는 국민 통합을 겨냥한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얼마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사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취임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과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강조하면서, 역사상 통합이 항상 승리해 왔다며 남북전쟁, 대공황, 두 차례 세계대전, 9·11 테러 사례 등을 꼽았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며 동맹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즉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적 정책을 폐기,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사회의 현안에 적극 관여하는 이전 정책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후 곧바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WHO 탈퇴 절차 중단, 일부 이슬람권 국가 미국 입국 금지 조치 철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관련 비상사태 효력 중단 등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극복, 인종차별 완화를 목표로 한 행정조치 등에도 서명했다. 

이처럼 백악관 첫 업무를 트럼프 정책 뒤집기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것은 취임 초기부터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이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시대의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같은 트럼프 유산 지우기는 한미·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크게 바꿔 놓을 전망이다.

우선 미국은 한미동맹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고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며, 가장 큰 마찰의 요인이 됐던 방위비 분담문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기 타결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에서 정반대의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이다. 코로나19 극복, 국론분열 치유 등 시급한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취임사에서는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한미동맹 복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하는 압력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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