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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시장 등을 새로 뽑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 2곳과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의 기초단체장 2곳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석권했고,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19곳 중 여당은 4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4.7 재보선 결과

최대의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39.18%를 얻는데 그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압승했다. 이로써 오 후보는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반면 박 후보는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로 34.42%의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거의 가까이 앞섰다. 박 후보도 16개 구·군에서 모두 이겼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 등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기초의원 14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광역·기초의원 4곳에서 이기는데 그쳤다.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참패의 원인

이번 재보선은 제1야당 승리라기 보다는 여당 참패로 규정된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특정 정당에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 부산 모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다. 당연히 시선이 고울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온갖 악재가 불거졌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줬던 주요인 중 하나였던 코로나 방역이 시험대에 오른 데다 집값 급등, 전월세난 등이 민심을 악화시켰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LH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은 전월세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월세를 크게 올렸다.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작태였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인사 입법 등 모든 면에서 자행되는 거대 여당의 독주에 불만이 쌓여가던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정국 전망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민심 이반은 레임덕을 크게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가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거론되던 인적 쇄신의 폭이 훨씬 넓고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또한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심이 대선까지 11개월 동안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제3의 인물 부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재보선에서 얻은 지지세를 유지해야할 묘수가 필요하다. 또 윤석렬, 안철수 등 유력 당외 주자를 포용하고 외연을 확장해야할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