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

이 위원회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폐지된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하며 위원장은 미정이다.

한편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50 탄소중립 추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의 과제와 전략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서울·세종·대전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려 43개 전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을 2050 탄소중립 3대 추진 전략으로 꼽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로 올려 연내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선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화’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언급은 여기에 더해 목표치를 추가로 더 올린다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복귀한 미국이 주도했으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물론 국제 공조와 협력 의지를 다짐했다. 기후변화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과제란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수급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탄 발전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홍남기 총리대행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 대해 2050년 이전 조기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 차질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구조, 특히 생산 구조를 바꿔야 하고, 관련 기술도 개발돼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술 개발의 핵심 주체인 연구기관이 모인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혁신기술로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