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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거친 비난을 하면서 북미·남북관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긴장이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

취임 100일 만에 나온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 마디로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이라 할 만하다. 외교적 관여를 유보하고 압박에 주력하는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톱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을 추구하는 트럼프식 ‘빅 딜’도 아닌 중립적 접근이자, 실무적 단계적 접근법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괄타결에도, 전략적 인내에도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은 아무 성과 없는 요란한 쇼였을 뿐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문제 해결의 수단은 외교이며, 그 과정은 실무협상에서 빅딜에 이르는 단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반응

일단 북한의 반응은 맹렬하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전향적 제안은 없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강조한데다, 국무부는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 조치의 일환인 북중 국경 무단 침입자 사살 명령과 관련해서는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방역 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한 데 더해 이른바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에 대해서는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상응조치’를 거론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남북 관계 전망

여기에 더해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 한국 정부의 이른바 ‘방치 책임’을 주장하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맹렬한 비난 담화를 내놓음으로써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당장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갈 것이며, 우선 남북관계를 그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관건은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방법론이다. 이와 관련 주목을 끄는 것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이같은 향후 일정을 고려한 ‘포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