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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올 상반기 내에 1천300만명,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셈으로, 향후 접종률 제고 및 방역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가격리 면제

‘자가 격리’ 면제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는 2주간 자가 격리, 그 외의 접촉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형태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밀접 접촉의 경우에도 ‘자가 격리’ 아닌 ‘능동감시’ 대상이 되며, 이후 2주간 두 차례 PCR 검사를 하고 모두 음성이면 ‘능동감시’도 해제된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와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으면 온 경우에도 자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배경과 백신 접종 현황

시행 시점인 5일로부터 2주 전인 4월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다 맞은 자가 격리 면제 대상자는 6만여 명이다.

‘자가 격리’ 면제 조치는 백신 속도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인구의 70% 이상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최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우려가 커지면서 접종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4월말 현재 18세 이상 성인 61.4%가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보다 6.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53만여 명으로 총인구의 6.9%였다.  2차 접종 완료자는 누적 29만8천여 명이다. 

4월말 하루 25만 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던 접종자 수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5월 초에는 뚝 떨어져 주말과 휴일에는 1천 명대, 그리고 이후에는 6만 명대에 머물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

1일 신규확진자 수는 600~7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 위기의 문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변이 바이러스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신규 확진자의 15%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면 확산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