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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연말까지 도입되고, 2022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되며, 온라인상의 본인 확인 등으로 용처가 확장될 전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문자 그대로 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이미 올해 초 먼저 도입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등과 협력해 연말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국가유공자증 등으로도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편의성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그 편의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 모바일,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은, 누구나 상시 휴대하는 것으로 몸의 일부처럼 여겨질 정도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선물권이나 상품권, 개인 송금과 은행 업무 등은 이미 디지털화돼 스마트폰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은행 통장, 각종 상품권 등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개인 신분과 관련된 증명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인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이들 증명서 성격상의 민감성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덜 민감한 운전면허증이 디지털화되는 것이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돼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즉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보안, 프라이버시 침해 등 걱정스런 부분도 많다. 개인 정보 유출, 위조, 신분 도용 등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한다.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달리,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개인이 갖는 것을 뜻한다.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안부 측 설명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신원 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 서비스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