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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만나 양자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고위급 소통이 재개된 셈이 됐다.

그러나 회담 분위기는 냉랭했고,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소통 복원에만 의미를 둘 수 있을 따름이란 분석이다.

양자회담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5일 런던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공통 관심사인 북핵 문제, 갈등 현안인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 시간이 짧았던 만큼 양측은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므로 한국 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 안전과 환경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 공조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이다.

배경

그간 한일 양국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완전히 단절돼 있었다. 정 장관 취임 후 의례적인 양국 외교장관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다.

이번 양자회담도 성사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양측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먼저 한 뒤 일본 측이 준비해 놓은 다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분간 대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미국 측의 중재로 이뤄진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이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종용하고 있다.

회담 후 촬영한 사진도 양측 모두 뻣뻣하고 어색한 자세였고, 국기도 보이지 않았다. 만나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경색된 양국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의미와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외교장관이 직접 대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크다는 분석이다. 일단 고위급 소통 단절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간의 이견은 ‘극과 극’이라 할 만큼 간극이 크다. 게다가 어느 일방이 현재의 입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이런 갈등 상황을 계속할 수도 없다.

즉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대화 내용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시작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