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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국정 성과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실패를 시인하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의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현재의 방식으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기상조’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표현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은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4%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언급은 15차례나 나올 정도로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겠다”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의 최대 역점 과제였으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남북관계 급랭으로 빛을 잃은 상태다. 

반응과 전망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식이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옹고집’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국정 전환을 요구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현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고 재검토와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투기 발본색원 의지를 강조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일부 사퇴론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실질적 단계적 접근론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당분간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은 임기 1년은 코로나19 집단 집단면역 달성, 경제 회복, 민생 개선 등이 총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