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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사회에 식량난 첫 ‘고백’

#주간핫이슈 l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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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북한이 유엔 회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고백’하고, 코로나 백신 부족, 전력난 등도 인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 측은 수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제재 코로나봉쇄 자연재해 등 원인까지 제시하면서 고충을 털어놓았고, 이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식량난 고백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화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VNR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 발표하는 제도로 북한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박정근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돼 있으며 분량은 66쪽이었다.

식량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곡물 700만t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2018년 495만t 생산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 현안으로 에너지 부족을 꼽았다. “전체 전력 생산량과 1인당 전력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이며 “2016년 가뭄이 발전 총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청정에너지 사용률이 10.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식수·위생 문제로 인한 사망률 통계 미확인, 의료 인력과 장비 필수의약품 부족 등을 보건 분야 도전과제로 적시했다. 또 코로나 백신 공급 대부분은 세계백신면역연합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는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내놓은 전망이 있다. FAO가 7일 세계정보조기경보국(GIEWS)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 수확 전망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FAO는 “올해 4월 이후 기상 조건이 전체적으로 좋았고 식생 조건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평균 수준인 약 56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지난 5년간의 평균과 비슷한 규모인 곡물 110만 톤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뜻이다. FAO는 북한이 수입을 통해 들여올 곡물량을 고려하면 두세 달 치에 해당하는 86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북한이 식량을 더 수입하거나 인도적 지원으로 부족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민들이 올해 8∼10월까지 힘겨운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 등이 공동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수준 2021’ 보고서는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를 10명 중 4명꼴인 1,090만 명으로 추산했다.


배경과 의미

앞서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태풍 피해로 인한 식량난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은 심각한 식량난을 외부에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북한이 식량난에 더해 보건 위생, 식수, 전력난, 코로나 백신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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