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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일정상회담 무산

#주간핫이슈 l 2021-07-21

뉴스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한일 양측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으나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미흡했고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방일 무산

박 수석이 언급한 ‘그 밖의 제반 상황’이란 '에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표현 파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와 전화 통화, 화상으로 열린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소통한 바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한일 현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스가 총리 직접 대면한 바 있지만 짧은 대화를 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대화에 상당한 의욕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배경

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회담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차가 컸고, 거기에 소마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표현과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

소마 총괄공사는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일본의 의사와 관계없는 혼자만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라며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폄훼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소마 공사를 공개 초치해 항의했고, 일본은 주한 대사, 관방장관 등이 차례로 나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소마 공사의 경질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이행에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협의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본 측은 ‘정상회담 개최와 실질적 성과 도출’이란 한국 측의 조건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핵심 현안을 제대로 다루고, 그로써 한일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회담을 희망했으나 일본 측은 의례적 형식적 수준으로 국한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또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자국매체에 흘려 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나오도록 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전망

이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은 당분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도쿄 올림픽만큼 좋은 계기를 당분간은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가 전향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외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과 사후 조치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속내도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도발도 계속하고 있고, 20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도 별다른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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