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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강력 기업 규제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겹쳐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는 사실상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사드 보복’과 맞물려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이나 리스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 당국의 ‘기업 길들이기’는 과거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자국기업 우선주의, 모든 민간 경제 부문의 당에 대한 철저한 복종, 미국의 압박에 대한 저항 등으로 요약된다. 

차이나 리스크의 신호탄은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과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제재’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당의 권위에 도전한 특정 기업인에 대한 ‘징벌’ 정도로 간주됐었다. 그러나 이후 민간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와 압박은 더욱 강력해졌다. 한 마디로 당의 지도와 노선에서 벗어나는 데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나 경제적 득실은 전혀 따지지 않고 ‘철퇴’를 휘두르는 형국이다.

차이나 리스크를 본격 부각시킨 것은 당국이 사교육 업체들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한 초강력 규제조치다. 사실상 사교육 금지인 셈이다. 중국은 앞서 인터넷 기업 텐센트에 대해 음악 스트리밍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고, 비트 코인 채굴 전면 금지와 부동산 초강력 규제조치 등도 내놨다.

즉 개혁 개방 이후 당과 민간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온 틀을 무너뜨리고, 당의 지배를 공식화‧공고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탈중국화

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빚어진 측면도 크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당시부터 중국의 패권 도전을 용납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강해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산업 공급망이 흔들린 것을 계기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실제 미국 기업의 탈중국화는 S&P500 기업의 총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2%도 안 될 정도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자국 기업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중국내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국의 차이나 리스크

중국은 한국 수출의 24%,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게다가 아직 보이지 않는 사드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 

동북아 3국은 한국이 일본의 소재 부품을 공급받아 중간재 생산하고, 중국이 이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협업체제로 상당기간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급성장으로 최근 이런 구도에 변화가 오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는 이런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일과성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역학관계의 변화라는 지적이다.

이미 중국 진출은 여러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값싼 노동시장이란 매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사드 보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탈중국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는 2013년 72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43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