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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노정협상 극적 타결

#주간핫이슈 l 2021-09-02

뉴스

ⓒYONHAP News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총파업을 약 5시간여 앞두고 노정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조 측이 제시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등을 적극 수용했고,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협상 타결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여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과 현장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총파업 돌입 시한을 5시간 남겨두고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 측이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합의를 향한 물꼬를 터 줬다는 평가다.

보건의료노조는 8만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5만6천 여명의 조합원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30% 내외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돼왔다.


합의 내용

노조 측이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5가지였다. 여기에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의의

이번 노조와 정부의 협의 과정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 사태를 맞아 표면으로 드러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조 측은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도 평가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정부는 물론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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