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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주간핫이슈 l 2021-09-16

뉴스

ⓒYONHAP News

한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카카오가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에서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플랫폼 지배력을 남용해 내수 시장에서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비판을 떨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의 상생 방안

카카오는 13~14일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최근 지적이 사회의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안은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천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골목 상권 논란’ 사업은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골목 상권 논란

우선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가장 많은 비난에 직면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에 대한 양보 방안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가입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도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낮춘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는 고정 20%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0~20% 변동을 추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갑질 제재’인가, ‘혁신 저해’인가

최근 이른바 빅테크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제재도 잇따르고 있다. 

빅테크는 플랫폼을 장악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려 시장을 장악한 다음 수수료 등 각종 가격 비용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경쟁업체 등장까지 막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로써 혁신으로 성공한 빅테크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빅테크 구글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국내 대표적 플랫폼 기업 네이버는 신사업을 쇼핑·핀테크 등 분야에 집중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주력을 돌리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내수 시장에 주력, 택시 배달 등 서민들의 생계 수단을 잠식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상생안에 대해서도 방향은 옳다는 긍정론과 때늦은 조치로 당장 모면하려는 것이란 비판론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국내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면 수년 사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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