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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한걸음 더 나가가 구체화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내놔 향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는 인도적 사업 추진 등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종전선언 제안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이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으로 규정하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해 주목을 끌었다.

배경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면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에서 “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외교가에서 구체적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었다.

그같은 극적인 진전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접근이 이뤄낸 개가였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톱다운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북미 대화는 지금까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톱다운 방식이 드러냈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럴수록 당사국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이 돌파구를 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았으므로 이런 기대감을 반영, ‘보텀 업’ 방식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전망

종전선언 제안은 단순히 종전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로드맵 총 결산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 외에도 2019년 유엔총회에서 밝혔던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을 다시 천명했다. 또 북한을 실제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 남북 대화로 역내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한반도 모델’ 구상도 내놨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북한이나 미국이 호응할지 미지수이고, 종전선언 제안의 실효성 자체에도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