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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인상, 기준금리가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1.25%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서민 이자부담 가중, 소비심리 위축, 경기회복 타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더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서 통화정책 엇박자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한은이 제시한 3.0%로 유지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예상했으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배경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국내 물가 동향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 등이 거론된다.

한은이 밝힌 것처럼 국내 물가는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 그냥 지켜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금통위는 의결문은 금리 인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대외 여건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통화 긴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연준의 움직임은 국제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경제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역으로 이는 다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같은 상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은은 기민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려와 전망

이처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준 금리는 코로나 사태로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75% 인하됐고 이후 계속 동결됐다가 지난해 8월과 11월, 그리고 이번까지 세 차례 인상됐다. 15개월 만에 0.75% 껑충 뛴 것이다.  

우선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저금리에 따른 이른바 ‘영끌’, ‘빚투’ 등으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리 인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추가 연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돈 줄을 죄고 나서고, 정부는 돈을 푸는 엇갈린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우려도 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