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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 즉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13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지 1주일 만에 나온 반응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모라토리엄 해제 시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통신은 이를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다”면서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배경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 유예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 등 미국의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는 교착 국면에 빠졌고, 이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해왔다.

통신은 그러면서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북 적대시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정치국이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더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지금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로 무력시위를 해 왔던 것을 ICBM 발사로 그 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개발 성공을 선언했고, 이에 미국은 제재로 응수했으며 여기에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의미와 전망

이로써 한반도 정세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2017년 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길목에 서게 됐다.

당시 북한은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ICBM 발사로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었다. 그러나 위기는 2018년 초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선언함으로써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했었다.

이번 정치국 결정으로 북한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코로나19, 경제난 등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로 시선을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미국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ICBM 발사 등으로, 내친 김에 핵무력 완성도를 높이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