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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공공청렴지수가 높은, 즉 부패가 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8.09점을 받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공공청렴지수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IPI, 즉 공공청렴지수란 베를린에 위치한 ERCAS가 EU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 부패 통제 역량을 평가해 지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평가 대상은 각국의 사법제도 독립성, 시민 참여·언론 자유, 행정·예산·시장의 부패발생 가능성 통제 등이다. IPI는 2015년부터 격년 단위로 발표된다.

한국은 2015년 첫 평가에서 8.04점으로 23위를 기록했었다. 이어 2017년에는 8.02점으로 소폭 하락, 24위로 내려갔다가 2019년 8.33점으로 20위를 기록했다. 그러므로 2021년의 8.09점, 18위는 역대 ‘최고 성적’인 셈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교역 개방성 1위, 전자시민권 12위, 행정적 부담 21위, 정부예산 투명성 26위, 언론의 자유 34위, 사법부 독립성 48위 등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이어 일본이 22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40위, 태국 41위, 필리핀 52위 등의 순이었다.

부패와 청렴도

국가 청렴도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있다. 흔히 부패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는 베를린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매년 산출, 발표한다. 한국은 2020년 CPI 조사에서 61.0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3위에 랭크됐다. 이 지수가 50점 이상이면 부패보다는 청렴 쪽에 가깝다는 뜻이다.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라는 것도 있다. 이 역시 국제투명성기구가 산출, 격년으로 발표하며, CPI가 주로 공무원, 즉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과 반대로 기업, 즉 뇌물을 주는 쪽에 초점을 두는 지수다. BPI는 1999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2011년 당시 한국은 7.9점으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13위에 올라 있었다.    

의미

이런 지수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국가 청렴도에서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부패 통제가 잘 이뤄져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해 부패방지와 국민 권리 보호·구제 총괄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각종 부패지수는 권익위 출범 후 부패 통제가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개선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