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을 둘러싼 거센 논란 끝에 결국 취임 34일 만인 8일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박 부총리는 7월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박순애 부총리 사퇴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7월29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로는 불과 열흘 만에 사퇴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로써 박 부총리는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는 5번째 단명 장관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퇴한 첫 국무위원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퇴설은 이미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압력을 못 이기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학제 개편안

박 부총리는 취임부터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는 당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뒤 그 대안으로 ’깜짝‘ 발탁됐다.

그러나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여러 가지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고, 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7월5일 취임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언한 ‘교육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추진안을 내놓아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만5세 입학 문제는 장관 낙마를 이끌어내기 충분할 정도로 논란이 컸다.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은 단지 인지와 몸의 성숙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과 비용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불쑥 내놓은 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한 대응도 부실했다. 박 부총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의미와 전망

교육부는 장관이 제때 임명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근 2달이나 수장 부재 상태에 있었고, 이번에는 취임 34일 만에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교육개혁이 표류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다. 특단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자진 사퇴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로 경질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박 부총리 하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