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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택소노미’, 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하면서 원전 생태계 회복과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관련 논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9개월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녹색분류체계

환경부는 K-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다.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된다. 이를 근거로 원전 신규 건설과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조, 즉 원전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다만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최신기술 적용, ATF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경과 의미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EU 의회가 논란 끝에 지난 7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에 원전이 K 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은 한 마디로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했음을 의미한다.

기대 효과와 논란

K 택소노미 개정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원전업계는 크게 반겼다. 미래 원전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이 확대되고 조달 금리 절감 등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 수출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을 EU와 한국 정부 모두 인정함으로써 국민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실제로 당장 2023년 원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체코와 폴란드 등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방사능 유출 우려와 핵연료 보관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한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환경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