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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이 기수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에게 한시적으로 사증을 발급한다는 소식,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020년 10월 26일(월)부터 2020년 12월 24일(목)까지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과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신청방법은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 접수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예외적으로 우편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연락하여 재기신청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 정보 제공, 간이 조사방식 등 사건처리 절차를 협의할 수 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 불안정한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특별자수기간을 운용을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인 동포, 한시적 사증발급

국내에 거주하던 고려인 동포 중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하였으나, 강화된 방역조치로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자녀의 학업중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발급을 시행한다.

- 대상 국가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포

- 구제 대상 : 방문취업(H-2) 등 자격으로 체류하다 2020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간 다시 비자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한 동포로서, 국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그의 부모에게 사증발급

- 사증 발급 : 방문취업(H-2) 또는 방문동거(F-1-11) 비자 신속 발급

다만 미성년 자녀의 학교 재학 사실, 부 또는 모의 출입국기록 여부 확인

- 방역 관련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등에 동의해야 함. 대사관 지정병원, 탑승 48시간 이내 발급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 국가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해외 교민을 위해 영어로 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실시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소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제약이 있었던 교민들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온라인으로 박물관의 역사‧문화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소년 대상 불상 탐구, 일반인 대상 역사‧문화 강의를 비롯해 영어로 진행되는 박물관 탐방 등이 준비돼 있다. 

청소년 대상 강의 ‘박물관 보물을 찾아라-불상 연계 신체활동’(11월 4일 오전 10시)이 각각 화상회의 앱 줌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성인 대상 강의 ‘박물관 역사 문화 교실’(10~12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과 ‘갤러리 북토크’(10~11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는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아울러, 김홍도 풍속도첩 탐색 프로그램(Virtual Museum Wonder Cart)이 10월 30일, 11월 27일, 12월 18일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교육은 별도의 예약 없이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하면 참가할 수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계정
   : https://www.youtube.com/user/koreanmuseum

한국 거주 외국인과 동포에게 겨울철 외투 무료 나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내일신문사 주최로 외국인 이웃을 위한 겨울준비 외투 나눔 행사 온라인쇼핑몰이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 동안 운영된다. (www.lovecoat.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한국에 체류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 동포, 이주여성, 유학생은 신청가능하며 1인 2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시, 친구나 직장 동료의 번호를 적어도 된다. 다만 외투는 신청 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외투 종류와 사이즈를 생각하는 게 좋다. 외투는 매주 금요일 택배로 보내지는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 후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