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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 기여자 390명이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 입소 소식,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만 18세부터 만 49세까지의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이달 1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한국땅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
아프간 특별기여자 390명이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이분들은 2주간 이곳에 격리된 뒤 6주간 더 머물며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을 품은 진천군을 향한 국민들의 응원이 쏟아져 진천군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차제 운영 비영리 쇼핑몰인 '진천몰'이 평상 시보다 20배 이상 주문량이 증가하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상품 일시 판매 중지'를 긴급 공지했다.일명 '돈쭐(돈과 혼쭐의 합성어로 정의로운 일 등을 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역설적 의미로 사용되는 신조어)'을 내자는 의견에 주문이 몰리며 배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판매를 잠시 중단하기로 할 정도였다. 판매는 9월 첫주에 재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등 39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0세 이하 어린이라며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간이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아프간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의 이산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에게는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다”며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아프간인들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달라”고 했다.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외국인도 가능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이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외국 국적자는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는 “정부 기준에 따르면 200만 이주민 가운데 30만명 정도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배제된다”며 “심지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차별시정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던 난민마저 제외됐다”며 이주인권단체들은 “일을 하고, 근로소득세나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 등을 내며 방역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는 이주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차별과 배제를 거두고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고 강조하였다.
18~49세 외국인주민 코로나19 백신 예약 안내
만 18세부터 만 49세까지의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이달 1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내국인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사전예약률은 70%에 달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중 몇 명이 신청했는지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체류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8%인 반면 코로나19 확진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방역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영등포구보건소와 협력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영등포구보건분소에서 주중 외국인주민을 위한 백신 사전예약을 직접 돕고 있다. 이곳에서만 8월말까지 약1500명의 외국인주민이 백신접종예약을 도왔다. 온라인으로 직접 예약이 어려운 미등록체류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본인인증이 어려운 분들이 방문해주셨다.
원래 계획은 8월 말까지 현장 신청을 도와드렸으나 전국에서 신청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9월 17일까지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였다. 신청이 늦을수록 백신접종이 늦어지거나 타지역에서 접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가까운 지자체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남권글로벌센터(02-2229-4900)로 연락주시면 접수를 도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