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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또는 취업 기간 연장 소식, 재외 동포 증가 소식과 격리면제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해외접종 이력 등록 방법, 마지막으로 출입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내년초 출국 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 기간에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 13천명~17천명)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된다.

외국인 해외 접종 이력 등록 방법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외국인만 해외 접종 이력을 국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인 누구나 등록이 가능해졌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예방접종 이력이 인정된다. 해외접종력을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된다. 1‧2차 접종력이 등록된 외국인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원칙은 국외접종예방증명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본국명의 휴대전화의 접종확인앱 또는 증명서 사진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는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란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QR코드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접종이력등록 후 주민센터 방문시 등록증에 접종완료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미등록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인증이 어려워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를 통한 인증이 어려우므로 국내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접종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국내 외국인 방문취업, 비전문취업 감소… 

재외동포 늘고, 외국인 고용 개선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33만 2,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경제활동인구는 9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0.6% 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통계 자료는 올해 5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머무른 경우에 한 해 조사됐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4만 4,000명 늘었고, 유학생과 결혼이민도 각각 6,000명씩 증가했다. 반면에 방문취업자 수는 3만 8,000명(-23.5%), 비전문 취업도 3만 6,000명(-14.1%)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85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 증가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늘어난 64.2%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5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5,000명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6%로 지난해보다 1.6% 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지난해보다 건설업에서 1만 7,000명 늘었지만, 광·제조업 부문에서 9,000명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은 200만~300만 원이 전체의 52.2%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늘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은 21.9%로 5.5% 포인트 증가했다.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는 약간 만족(38.9%)이 가장 많았고, 보통(35.6%), 매우 만족(21.2%)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화에 응할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우편물 발성 관련 ARS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핸드폰 기종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기를 바란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경찰청 112, 검찰청 1301에 신고해야 하며,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