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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축소된다는 소식,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 마련 소식,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11일,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유급 휴가비 지원 축소

정부가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여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선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8412원, 4인 가구 512만5080원이다. 

생활지원비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한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루 4만5천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해온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제한된다.우려할 점은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이번 축소정책 당시에 비해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반등세란 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8147명이라고 밝혔다. 1주 전 같은 요일(6월 28일) 9894명보다 1.8배(8253명) 많은 수치다. 

해외체류자 국내주소 변경 방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7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외체류신고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 된 주소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2년간 미국지사 근무를 위해 올해 2월 출국하면서 부모님 주소지(서울시)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했다. 1년 후 부모님이 지방으로 귀농한 경우 지금까지는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3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157건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배포하였다.

-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업체별로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를 구축하고 7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장기연체할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60~90%의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 4만39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한다.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 국민 확대=오는 9월부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 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작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한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에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7월 12일부터 안드로이드 기기 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절차와 기본정보 입력해두면 된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통신 3사의 PASS 인증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오는 12월 23일부터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을 내야한다.

해외여행객 노린 피싱 주의보

최근 법무부는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심사과 등을 사칭한 후 악성코드 유포, 보이스피싱 등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다.범죄자들은 법무부 명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가 됐다며 확인을 요청하는 형식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들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모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려는 행동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경우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일부 범죄자들은 먼저 법무부를 사칭해 전화를 한 후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출입국 관련 유관기관 등에 사례를 전파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최근 해외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피싱 범죄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국민 공지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한 앱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및 CIS 동포를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구축

세종학당재단은 서울시청과 함께 외국인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플랫폼 ‘서울시 온라인 세종학당(https://www.iksi.or.kr/co/seoul.do)’을 개설하고 7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시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교육 과정은 총 3개 과정으로 입문부터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한국어’ 과정, 세종학당재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개발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과정,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K-WAVE 한국어’ 과정 등이다. 세종학당재단은 ‘서울시 온라인 세종학당’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 외국인 소외계층에도 보다 많은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지자체 협업형 온라인 세종학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재외동포재단 역시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일본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를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study.korean.net/ksi)를 구축해 이달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두 기관은 한국어 교육이 취약한 일본과 CIS 지역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발했다. 이 사이트 'Studykorean with KSI'는 모든 콘텐츠를 현지어(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제공한다.재외동포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세종학당재단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사이버 한국어 과정 입문, 초급)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우리 동포들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