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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자격 변경시 제출 의무화 됐던 동포 입증 서류 간소화 소식,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하여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한다는 소식, 8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4세대 이후 비고시국가 미성년 동포 입증서류 간소화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제출 의무화 되었던 동포 입증서류를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대상으로 ’22. 7. 20.부터 간소화되었다.

* 대상자

시행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동포 체류자격(F-4, F-5-6, F-5-7, F-5-14)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이며, ’19. 7. 2. 이전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중이거나, 국내 출생으로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비고시 국가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1개국을 제외한 국가를 의미한다. 

* 대상자 간소화 방안

- (F-1-9, F-1-11) 외국국적동포 증명 공적서류 제출 면제

-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만 해당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등 포함)만 제출

인구 감소 지역 외국인 대상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에게 비자를 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이 인력난과 경제 활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5곳 안팎을 선발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89지역의 지자체가 시범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규모와 자격 조건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거주 비자를 받으면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취업·거주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 보건대학에 유학한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간병인으로 취업하거나 용접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8월 19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법무부로 제출하면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5일 발표된다.

카카오, 네이버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카카오, 네이버, 토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카카오, 네이버, 토스,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신용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영사민원24 서비스(http://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비스(http://apostille.go.kr)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비롯한 41종 공문서를 외국(122개국)에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 해외에서도 온라인 평생교육 받으세요”

교육부는 재외동포들도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27일부터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를 재외교육기관포털(okeis.moe.go.kr)과 연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증 절차가 간편하거나 비회원 수강이 가능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등 총 17개의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누리집을 ‘재외교육기관포털’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다. ‘재외교육기관포털’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정보 및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재외교육 서비스 포털이다. 그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 관계 부처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해, 재외동포 다수가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국내 온라인 평생교육(학습)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자기개발, 취미, 운동, 정보통신(IT)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혜택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재외동포 대상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하는 첫 출발점이 돼 재외동포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외동포 지원 강화’ 추진을 위해 앞으로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