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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됐다는 소식, 이민청 설립에 대한 세미나 개최 소식, 차세대 한민족의 꿈을 지원하는 ‘2022 드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9월 1일부터 제주에도 도입된다. 제주로 들어와 일행에서 이탈해 불법 취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법무부는 K-ETA를 제주에 도입하면서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와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제주 무사증'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에게 해당하는데, 오로지 제주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때만, 사증 없이 한국 여행이 가능한 혜택을 받는다.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우리나라와 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한국 여행 희망자는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인적사항, 범죄 경력, 감염병 정보 등을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아야 공항 입국심사대를 거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제주도 한 곳만 빼고 전국에 도입했다.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해서 그 동안 해외 입·출국을 고려하는 내국인에게도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간격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낮은 효용성도 지적돼 왔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이 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이민청 설립’ 본격 공론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총 3회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정당을 초월해 이민과 외국인 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29일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이민청 톺아보기’ 첫 번째 세미나가 8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를 시작으로 2차 세미나는 9월 14일, 3차 세미나는 9월  28일 열린다. 공동 주최자로는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정당을 뛰어넘어 여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의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반대 여론 등 이민청 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법무부가 여러 차례 이민청 설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회적인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 의원은 “이민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공론화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고. 조 의원은 “우리 사회에 녹아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 드림 서포터즈'를 모집

전 세계 한상들이 설립한 공익법인 글로벌한상드림은 차세대 한민족의 꿈을 지원하는 '2022 드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 서포터즈는 1인당 500만 원의 꿈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만 19∼34세 대한민국 국적자와 재외동포 청년은 9월 14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모두 6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게는 꿈 지원금 외 한상 CEO 멘토링, 세계한상대회 참가, 독서 토론, 선후배 네트워킹 혜택 등을 제공한다.관심 있는 차세대는 글로벌한상드림 홈페이지(www.hansangdream.org)를 방문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이메일(dream@hansangdream.org)로 서류 접수하면 된다.글로벌한상드림은 오는 11월 1∼3일 울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에서 울산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