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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과 백악관 참모 인선 등 차기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23일 인선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라인에 포진한 인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첫 국무부 장관에 낙점됐고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됐는데요,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30년 동안 의회와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정책 전문가로 일했고 바이든 대선 캠프 외교정책을 총괄해 온 최측근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종훈>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냐면 오바마 행정부 출신 전직 관료들이 복귀했다. 그래서 ‘오바마 2.5기’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바마 정부가 1기 2기 행정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다 고위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에브릴 해인스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 이번에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됐고, 국토안보부 장관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낙점이 된 상황인데요. 대체로 과거에 ‘부’자를 달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부’자를 다 떼고 복귀를 한 것으로, 그래서 역시 민주당 정부의 전통에 따라서 기존의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 중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가 특히 주목할 인물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입니다.
그는 지난 9월, 한 방송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서도 "김정은과 아무 준비도 없이 세 차례나 의미없는 정상회담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을 향해 수차례나 외교적 협상을 제안했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된 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훈> 강경론자라고 보기만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협상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 협상에 나서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는 건데 특히 북핵 관련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 전에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개발이 완료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여주려고만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북한은 지금 자꾸 핵보유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미국의 외교는 다분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 강경 위주로 갈건지, 온건 위주로 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북핵 관련해서는 이란식 해법을 이야기했는데 이란식 해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압박 전술 위주로 간다기 보다는 협상 위주의 전술로 가는 기조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우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가 언급한대로 바이든의 새 외교안보팀은 북핵 문제에 대해 '이란식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설리번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부터 공개적으로 '이란식 방법론'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블링컨의 경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일 때 안보보좌관으로서 이란 핵 합의를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 대선을 40일가량 앞두고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도출을 거론한 뒤 북한도 이같은 방식대로 합의할 것이라 전망했고,
설리번 역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시점인 2016년 5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설에서 북한에도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식 해법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이종훈> 핵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대응하는 기조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완전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와 부분 포기를 요구하면서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리비아 방식이 일괄타결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걸 전제로 해서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고, 이란식 해법 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달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핵을 일괄해서 다 해체 해서 미국에 준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핵 처리 절차부터 없애고 단계적으로 핵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취해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제재도 부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란식 방법론에 대해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설리번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경우에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이란)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식 해법과 견주어 비교되는 것이 이종훈 평론가가 앞서 언급한 리비아식 해법입니다.
리비아식 해법은 한마디로 핵개발을 확실히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방법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이란식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지난해 9월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리비아식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청와대는 리비아식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선 핵폐기입니다. 핵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만 인프라를 동결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핵탄두, 미사일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검증까지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지원을 대규모로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실제로 2006년에 미국이 리비아와 국교 정상화 하면서 핵폐기 완료하고 나서 경제제재를 풀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북측이 썩 내켜하지 않았죠. 상당히 반발도 했었고,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측도 선호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선호하는 방식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인 거죠. 북한에게 갑자기 백기를 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없애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나가는, 서로 주고 받기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바이든 새 정부가 북핵 문제에 이란식 해법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렇다면 이 방식이 북한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를 통한 압박과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바이든 외교라인의 논리지만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를 경험한 이란과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이란식 해법이 똑같이 적용되기 힘들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종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걸 전제로 해서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의 북한 정부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포기하는 듯한 강경 기류로 완벽하게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계속 대화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이란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제재를 완화 시켜야 할 필요성은 명백히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들도 뭔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도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선 기간 중에 어쩌면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도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하면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해서 거는 나름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소속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알렉스 웡 미 대북특별부대표와 함께 12월 초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한은 대북특별대표로서의 마지막 방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도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거나 또는 남북한 관계 부분에서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일단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 비건 대북특별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자면 정권교체 기간에 있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일단은 가장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도, 미국도 미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따라 북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어떻게 차지할까를 두고 전략 고민이 깊습니다.
내년 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새 정부의 북핵 셈법을 가늠하고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몫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어떻게 대응할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