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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난 ‘정면 돌파전’에 나선 북한이 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한 자력갱생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각 지역 공장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최근 북한 매체에서는 품질 인증을 받은 상품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품질 인증 절차를 밟고 있을까? 오현종 변호사와 북한의 품질인증에 대해 알아본다. 

1981년부터 국가감독원 제도 실시 

북한은 1981년도부터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국가감독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7년 품질 감독법을 제정하고 2003년까지 3차례 수정, 보충했다. 전국에 약 15,000명의 품질 감독원이 있으며 감독원들은 북한 상품의 품질 및 계량화에 관한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북한은 ‘국가 품질감독국’을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변경했다. 자세한 설명을 오현종 변호사로부터 들어본다. 

“북한 당국에서는 전국에 170개의 큰 공장과 생산 연합체에 설치되어 있는 품질 감독국에서 품질감독원 이란 사람을 파견합니다. 품질 감독원들은 생산품에 대한 감독 업무를 진행하고 생산 현장의 일선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이념 고취나 정치적 측면의 관리에도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품질 감독원들의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불하고 공장에서 별도로 보수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품질 감독권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요.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감독 사업에 관한 시행세칙 이라고 해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감독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품질 감독원들이 원재료부터 기술, 전체 기구의 성능과 포장까지 전부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합격 도장을 찍어야지만 다음 가공 순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 상품에는 최초 생산일부터 공정을 기록한 품질 이력 카드가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이런 품질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하고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인증서인 ‘12월 15일 품질 메달’

국가 품질감독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품질 인증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12월 15일 품질 메달’이다. 이 인증은 북한이 세계 시장에 내놓을만한 북한산 제품을 인증하는 것으로, 북한의 최우수제품에 수여하는 품질인증서로 지난 2012년에 만들어졌다.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받은 첫 제품은 평양주다. 평양주와 같은 고급 제품의 품질을 대외적으로 보증해 수출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동강 식료 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평양주는 2014년도에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최초로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홍보하기로는 조선의 명주인 평양주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품질을 인정했다고 하고요. 12월 15일 품질 메달이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12월 15일에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유도하고 수출을 독려하고자 만들게 된 북한 국내의 품질인증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질이 높아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대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설비나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고 있는 제품’, 또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외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제품’ 등 총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12월 15일 품질 메달은 주로 결국은 북한이 수출 품목 위주로 부여하고 있는 품질인증이고요 내각 산하의 국가 품질 감독 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2월 2일 제품’이라는 인증도 있다. 지난 1981년 2월 2일 김일성 주석은 전국 품질 감독 일꾼대회를 열어 감독원의 품질감독 개선 강화를 지시한 뒤 ‘2월2일 제품’이라는 칭호를 만들었다 

‘2월 2일 제품’은 북한의 국내 품질인증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북한 당국은 국내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소비품전시회를 열어 공장별 품질을 겨루고 우수한 상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국제적인 품질 인증을 위해 힘써...

또한 북한은 국내 품질 인증을 넘어 국제적인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 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식품, 의약품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GMP 등 국제적인 생산관리·품질 인증 표시가 붙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국내 품질 인증을 넘어서 국제적 품질 인증을 받는 밟기 위한 노력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품질 인증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식료품과 의약품 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익숙한 대동강맥주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에 품질 경영 시스템인증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고요. 또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인증인  ISO22000,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현지지도에 나섰다고 알려졌던 류경 김치 공장의 김치나 평양 식료 공장에서 만든 북한의 국주, 평양소주 역시 ISO22000을 취득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약품 인증도 늘고 있는데요, 북한이 스위스와 공동 투자를 해서 설립한 평스 제약 합병 회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GMP 인증을 획득한 이래 현재 봄의 향기라는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신의주 화장품 공장까지 수십 곳으로 이런 인증 제품 생산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 매체에서는 식품공장 관계자들이 "지난 시기에는 양적으로 생산 과업만 달성하면 됐지만 식품 품질 인증을 독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인터뷰를 실었다.

이 같은 인터뷰는 생산자들의 인식이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북한의 고품질 상품들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