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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이 내년 1월에 굵직한 정치적 행사를 집중시키고 있는 배경

#화제의 초점 l 2020-12-10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북한이 내년 1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차 노동당 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도 내년 1월 말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하순에 최고인민회의 14기4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남한의 국회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해 4월에 열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3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한건데,

코로나19 위기에도 북한은 대의원 수백명이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최영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통상적으로 4월경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해 연도의 계획을 점검하고, 국가기관의 주요 인사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과 비슷한데 우리나라처럼 상설화 돼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의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서 발표되는 것들이 북한의 주요 정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주목해 왔는데 올해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통상 한 4월, 빨라도 3월 이럴 때 열리던 최고인민회의를 내년에는 1월에 열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연초로 최고인민회의를 당긴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년 초로 앞당겨지면서 북한은 내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당대회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새 노선을 구체화하는 일정들을 모두 집중시켜 미국에 대한 조기 승부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더 확고히 하는 법적 조치나 핵 군축 회담 요구를 공식화하는 등,

보다 분명한 노선을 밝히면서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최영일> 새해 초에 북한의 나아갈 길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제스처, 메시지로 우선 이해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월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냐면 미국의 정부가 바뀌게 되죠. 기존에 북한이 친분은 과시하면서도 사실 풀리는 것은 없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하고 1월 20일이면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미 관계가 사실 2년여 교착돼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자신들의 카드를 먼저 보이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도전적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차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경제를 살려 내겠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성과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민들에게 사과를 진솔하게 한 과정도 있었죠.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최고인민회의가 1월에 열리게 되면서 북미관계를 포함한 북한 내부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목표 재설정 등 상당히 좀 새롭고 전환적인 목표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대미 협상 라인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후 대북 정책을 담당할 주요 인선을 이미 확정한 상태죠.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에브릴 헤인스를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비해 김여정 제1부부장을 외교라인에 내세우거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한 새 대미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 제네바 협상 당시부터 대미협상의 주축이었던 이른바 ‘핵 상무조’ 라인들도 전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수요일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북한에 백신과 관련한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 측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북한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두고 기억하고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은 대미 협상 라인에서도 주도권을 갖는 것 아니냐는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 상무조의 급부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핵 상무조 라고 하는 것은 북한식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보면 태스크포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그리고 리용호 전 외무상 같은 전통적인 북한의 외교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뉴욕 라인’이라고 90년대 이후 불러온 바도 있는데 이러한 전통 외교 라인이 바이든 행정부에는 더 적합한 것 아닌가? 다시 대미 라인에서 선두에 서게 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고요. 이것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는지 1월의 인사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내년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정치적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1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북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미국은 최근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 방송은 지난 3일, 바이든 당선인 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검토하는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양측에서 큰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남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는데, 바이든 새 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중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1월을 남북미 관계를 추동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영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2017년에는 북미 관계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는,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가 2018년에 급전환되는 과정을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하는데 외교야말로 또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고 의사결정자의 의중과 굉장히 복잡한 상황 분석이 동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내년 1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우리가 그 속내를 분석하고 북미관계를 뭔가 우리가 중재자 역할로, 촉진제 역할로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결국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러한 정황적인 노력들은 우리의 몫 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또 어찌 보면 집권 4년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남북미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전환적이고 강력한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 편 북한은 최근에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 2020’이 진행됐는데요,

‘인공지구위성분과’ 토론회가 별도로 열렸고, 위성과 부품의 수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이 등장해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목적”이라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최영일> 우주의 자원개발에 북한도 우리가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국내외적인 과시를 위해서 나설만한 분야이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의 산업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핵개발에 일환이라고 보는 관점이 더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도 사실상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왕왕 위성을 핑계로 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지만 그 무게와 중량, 크기를 봤을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위성들을 발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앞두고 일종의 우주 개발을 빌미로 한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량에 대한 기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더 힘을 얻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어쩌면 핵실험이 가장 위험한 문제이긴 한데,  핵탄두의 개량 실험과 더불어 로켓 발사 라고 하는 측면이 결국 대륙간 미사일 개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른 한반도 상황 관리 차원에서 지난 8일에 서울에 들어왔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2일 한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리벳 조인트 등의 미국 정찰기가 사흘 연속 남한 상공에 출동한 것으로도 나타났죠.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내려는 활동으로 추정되는데,이처럼 바이든 새 정부를 겨냥한 북한 도발 가능성은 꾸준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바이든 행정부여서가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은 도발을 한 빈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선제적으로 도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풀던가 아니면 계속 강경 모드로 대립을 하던가... 선제적인 군사도발의 경우들이 많았던 사례에 비춘다 하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 취임식 있는 1월 20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수위의 도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난해 10월에 보면 개량 무기를 퍼레이드 형태로 선보이는 정도로 멈췄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관련 개량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일부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미 행정부는 취임식 이전에도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게 될 겁니다.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잇따라 소집함으로써 북한은 내년 1월이 '정치적 계절'임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초특급' 단계로 끌어올리며 국가적인 방역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다음 달 수백 명이 모이는 최대 정치행사를 잇따라 열겠다고 예고한 북한. 

북한이 내년 1월에 내놓을 대내외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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