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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내내 국방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많은 분량을 국방 분야에 할애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14일 저녁에는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이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있는 신무기 등을 대거 선보이며 대내외에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최영일> 역대 두 번째로 긴 당대회가 이어졌고 굉장히 과거 회기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그게 바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14일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당 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이어졌다는 점에서,또 새해 들어와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라는 메시지가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천명한 겁니다. 북한의 첨단 신형 무기, 개량형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북한의 노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계속 강조됐던 선군정치, 그러니까 당 보다도 군사력 위주의 통치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에도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현재 개발중이라고 언급한 다탄두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핵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세계 핵 군비경쟁 차원에서 볼 때 위협 수준이 높은 무깁니다. 

또한 전략, 전술급 핵무기를 최종 실험단계가 아닌, 개발 중인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군사력 과시 움직임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력 과시를 통한 체제 결속은 물론 향후 핵 협상에 대비한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미국과 핵협상을 하는데 있어 바이든 정부가 선택할지 모를 전략적 인내나 비핵화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최영일> 북한의 열병식 행사는 아주 특이한 점은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무기도 선을 보입니다. 어찌보면 마구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무기는 완성돼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밀에 붙이죠. 그런 점에서 북한의 행태는 다소 좀 이상한 대목이 있고요. 이 무기를 오히려 과시함으써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우리가 미국을 대적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자신들은 핵보유국이라는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핵보유국의 지위를 스스로 강조하면서 핵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핵은 이미 완성돼 있으므로 이 핵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를 미국과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선언,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향후 북미 대치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통해 전략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사를 밝혀왔고,

나아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핵무기 고도화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새 정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북핵협상이 바이든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긴장시키는 움직임을 이어간다면 북미협상 재개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건 당연합니다.

<최영일> 북한이 조금 개방 가능성에 여지를 둔다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와는 협상을 열어 나가기가 더 용이해질 텐데, 군사력 우위를 앞세우고 있는 점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회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 그리고 열병식 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형 무기들, 개량형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 직전에 무력을 과시한 행동은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절차적이고, 실무에서부터 북한의 태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에 좀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면 어떨까 싶긴 한데 북한은 역시 또다시 무력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관계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남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사실상 실전 배치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이 주목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표적인 대미용 전략무기로,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선보이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통해 미국을 향해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8차 당대회를 통해서도 북한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를 언급하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최영일> 지난해까지는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주로 미국을 타겟으로 한 ICBM, 핵탄두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열병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굳이 미국을 타격하는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요 지난해에는 화성 15형까지 선보였는데, 그래서 올해는 16형이나 개량형의 외관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ICBM은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일찍 개최된 당대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하기에 달려 있다고 공을 미국측에 넘기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개시할때때 과연 어떤 메시지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4일 열병식에서 대미용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공개하지 않은 대신 신형 전술미사일 개량형 등,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신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신형 전술 미사일 개량형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개발’ 지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술핵은 미국을 목표로 삼는 전략핵과 달리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핵무기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은 ‘북극성-5형’ SLBM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한용 무기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남한을 향한 주로 단거리 개량형 미사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술 무기들을 선보였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주요 타겟을 미국에서 한반도로 옮긴 것 아니냐, 남한으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서 보여진 무력시위의 모습만 아니라 당 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메시지까지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해 봐야 하는데요,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 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것은 가장 남북관계에서 화려했던 해빙기,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절을 봄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전제는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2018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북한은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락호락 넘보지 말라, 그리고 관심을 거두지 말고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사실은 남북관계와 더불어 북미관계가 풀려 나가기를 염원하거나 기대하는 부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무력 증강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배경에는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고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다며 앞으로의 북미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최영일> 문재인 대통령의 해석도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보다는 무력 과시의 부분들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방위 분담금 협상과 맞물리면서 조금 늦었지만 전시작전권 통제력을 우리가 환수해 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공약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한미간 이슈로 다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미관계는 얼핏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한미관계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또 미군 철군론까지도 거론되는 등 상당히 불편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훨씬 더 한미관계는 공고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문 대통령도 그 대목을 짚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북미 간 협상의 개시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 군사력 증강을 내세워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협상력 제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외 협력 없이는 출구를 찾기 힘든 만큼 신형 핵무기 과시를 통한 위협적인 태도 대신 인도주의 협력 등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