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북핵 전략을 검토중인 가운데,

지난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 정상 간의 첫 통화로, 

두 정상은 미일 동맹과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차원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동맹국들과의 협력 복원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의 설명입니다. 

<오경섭>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비공식 안보협의체인데, 쿼드 국가들입니다. 쿼드 국가들의 더 나아간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곧 앞으로 미일 양국이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일 안보조약 5조를 보면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미일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안전 방위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센카쿠 열도라는 분쟁지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나 북한을 포함해 지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일 간에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일 정상이 약속하고 재확인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양국의 사안 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협의했고,

한일 갈등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가장 신경을 쓰는 ‘납북자’ 문제도 거론했고,

나아가 스가 총리는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인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가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오경섭>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북한 내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일단 합의를 한 것이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낸다는 기본적 공감대를 구상하고 확인 시켰다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한일간 갈등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고 얘기하면서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리고 마이니치신문에서도 양국 정상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일 정상이 민감한 한일 갈등 사안 뿐 아니라 한반도 북핵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큽니다.

일본이 미국과 더 가까운 동맹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감안해도 적어도 같은 날 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반면, 청와대는 한미 정상통화에 앞서 미일 정상이 먼저 통화한 것에 대해 “백악관이 관례적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상 통화의 순서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관점도 많습니다. 

미일 정상 통화가 한미 정상 통화보다 앞서는 것은 통상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오경섭> 지금 동북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일정상 통화를 먼저 한 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확실한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고 한미 동맹이 그와 함께 병행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또는 안보정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통화 순서는 지금 일본과 우리의 외교적 위상(의 차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과의 정상외교든 외교안보 장관 회담이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 나름대로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미 정상 통화 시점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지난 달 26일에 한중 정상 통화가, 한미 정상 통화보다 먼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 요청으로 한중 간 정상 통화가 먼저 이뤄지면서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게 대중 압박을 예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에 우리가 보조를 맞춘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보다 한중 정상 간의 통화가 먼저 이뤄진 데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논의된 신년인사 차원의 통화”라고 설명했는데요,

<오경섭> 미국 외교가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한 다음날 미일간 정상 통화가 이뤄진 상황을 두고 한중 대 미일의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중국 강경 기조를 펼치면서 동맹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28일날 시 주석이 미국 등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강경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 상황이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편, 미국과 일본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조를 과시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접근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언급하고 백악관에선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거론하며 싱가포르 선언의 기조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수장을 교체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만큼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과 공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경섭>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지금 인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접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필요하다면 외교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협상 전략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주로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대화와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북미협상이나 접촉 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도록 어떻게 설득 하느냐가 사실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부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한미일 협력이란 틀 속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동맹이고,

동맹들 간에 협력하려면 한일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경섭>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던 것처럼 한일관계 개선 문제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이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일본과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쌓여 있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양측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는 북핵 대응과 외교 실리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신속한 관계 개선도 시급한데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의 중재자 내지는 대화의 촉진자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잘 찾아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