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북한은 지난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건설부문의 경우 전국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5년간 평양시에만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매년 1만세대씩 주택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등으로 대외환경이 좋지 않은 시기에 북한이 주택건설에 집중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인터뷰 1. 북한이 주택건설에 올인하는 이유 

일 년에 한 만 세대씩 5년간 평양에 오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 이게 지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헌을 했던 내용이고요 북한의 매체들을 통해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위원장의 치적을 부각시키고 인민들의 경제적인 살림을 좀 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택 건설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와 좀 각을 세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이 정권 자체가 주민들의 신임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역자체가 막혀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데요,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물자의 대대적인 도입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은 집권 이후, 

2012년 창전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려명거리 등 평양에 신시가지를 여러 군데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평양에는 1만 6000여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건설이 진행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동안 5만 세대의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평양시의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새 시대의 문명한 생활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살림집은 부족되다"며 이번 주택 건설 사업의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 인터뷰 2. 평양의 주택난에 대해

지난해에 미국 CIA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즉 북한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가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중이던 시기, 1951년도에 평양시 복구 총계획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재래식 평양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상당 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당시 소련과 중국 또 동구 국가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평양을 좀 홍보가 가능한 사회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돼 왔고요. 그런데 이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들이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된 상황이고요. 또 80 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경제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이 건설의 교체 시기라든가 건설을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시기가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십 년 전쯤 해서 10만 세대 건설 계획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고요. 이 수도 평양의 주택난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또 북한 정권의 급선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올해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첫 현지지도는 지난 3월 23일, 송신, 송화지구의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엔 착공식을 진행한 송신과 송화지구를 시작으로 서포·금천지구, 9·9절 거리지구에 매년 1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이들 지역은 평양 중심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합니다.

#인터뷰 3. 올해 새롭게 평양에 1만세대 주택이 건설될 곳은 어디인가?

주로 이제 평양에 동쪽 외곽입니다 명칭으로는 송신지구 또 송화지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송신역과 동평양영이 있는 곳인데 또 북쪽 방향으로는 서포지구 또 구구절거리지구 이런 곳에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상 잡혀 있습니다. 서포지구는 평양비행장근처에 있고 구구절거리는 또 서포지구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제 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 대부분 평양의 외곽이고 평양 중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심에는 이미 주택과 또 고층빌딩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좀 조기에 인민들에게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건설을 추진한다면 평양중심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이 바깥쪽으로 확장된 평양의 외곽지역에 신형 건물들을 짓는 것이 훨씬 비용상의 메리트도 있고 또 홍보상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이후 평양의 도시 구획은 1만 세대 주택이 들어설 동서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집중해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한 편 북한은 1만 세대 주택건설과 별도로 평양 중심부, 보통강변에 호안다락식 주택 800세대를 짓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 일대는 평양에서도 내각과 당 간부들이 밀집한 일종의 '부촌'으로 꼽힙니다.

김정은위원장은 이 주택을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선물로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4. 호안다락식 주택 건설의 의미와 이유

이것은 국가공로자들에게 배당하는 주택~ 이렇게 이제 북한 내에서 선전되고 있습니다. 조감도도 이제 다 발표가 되어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최고 주권 기구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만수대의사당과도 가깝고요. 또 북한의 정치 행사가 많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과도 가까운 중심지역이 맞고요. 또 평양역까지 직선대로로 이어져 있으면서 노동당 본부 청사와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평양에서는 입지가 최고로 좋은 곳에 이 팔백호 정도가 지어진다. 자 여기에 지금 이 고급 주택을 건설하는 이유는 각 부문에서 노력하신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들에게 이것을 선물하기 위한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공로자에게 배당되는 주택들은 한 20퍼센트 정도 물량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나머지 물량은 결국은 이제 당의 고위간부들을 위해서 배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어서 당간부들에게는 기대감도 있고 이 새로 지어지는 이제 호환다락식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평양에서도 어느 정도 위세를 떨치는 그러한 인물과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기한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다시 1만세대 건설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다보니 공사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단위마다 속도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한식 속도전을 벌이는 공사현장을 연일 보도하면서 공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살림집공사는 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5. 북한 공사현장의 특징 (속도전과 군인투입)

평양은 이제 상징적인 사회주의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잘 지어야 하는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는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동원될 수밖에 없구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차대한 당의 숙원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적인 추진을 강조하는 과업이 되는 거고요. 지난 3 월에 착공식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지휘부 깃발을 건냈습니다. 누구에게 건냈느냐. 김정관 국방상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이 깃발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이 총력투쟁으로 건설을 이제 속도전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 주체가 군이 된 것이고요. 이 살림집건설 사업의 총책임자는 군이다 북한에서는 아주 당연하고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흔하게 이렇게 진행돼 왔었고요 이번 공사도 수도건설위원회와 속도전 청년돌격대, 혁명사적인 건설국 그리고 건설부대 역시 군부대가 공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스타일로 봤을 때 군인들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과 함께 ’검덕지구 2만5000세대 살림집 건설'도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중국과 마주한 신의주에도 고층건물이 잇따라 지어지고 있는 등 현재 북한 곳곳에서 살림집 건설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평양종합병원,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등 대규모 건설계획이 경제난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6. 북한의 다양한 건설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경제난입니다 인력동원은 뭐 군부대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건축원자재, 부자재들은 그래도 북한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게 다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국가재정입니다. 지금 신무기개발에 힘을 들이고 있는 북한에서 과연 속도전이 인력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용한 자원들을 총 투입해서 이것을 펼쳐나가긴 하겠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되긴 쉽지 않고, 해마다 결국은 좀 조절될 여지들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없겠고요. 결국 이제 북한의 관건은 대북 경제제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에 언제 나서게 되겠는가구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4. 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제의해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연결돼 있는 건설계획이다. 이렇게 우리는 좀 분석을 하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다려봐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평양 5만 세대 주택건설에 전격 돌입한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 주택사업이 다시 한 번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