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y Images Bank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다. 전세계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도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 

북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국립통일연구원 정은찬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북한도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할까?

한국은 오래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 됐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개념은 1990년대 초반에 등장했고,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2,3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시민의식도 성숙했고, 방법적으로도 노하우가 생겨서 분리배출 상태도 깨끗한 편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처리할까?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그리고 인민반별로 공공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상황들이 정착돼있습니다. 인민반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사회통제 기관으로서 제일 하부 말단 단위인데요 20개 내지 30개의 가구가 한 개 인민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개 인민반이 공공쓰레기장 하나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백 개의 가구 정도가 공공쓰레기장을 공동쓰레기장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쓰레기를 처리할 때 화물자동차하고 휘발유를 일단 인민반 단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개개인 세부담으로 가정별로 분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이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고 유사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쓰레기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소비하는 소위, 언택트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다보니 배달과 택배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등 일회용 포장재 쓰레기들이 늘어나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할까?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북한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남한처럼 일회용품이 다양하지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포장이 좀 간소한 편이고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 직접 그릇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식당그릇으로 배달해주고 그 그릇을 다시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일회용품과 관련된 쓰레기도 나오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에도 북한 같은 경우는 지방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짚을 활용해서 달걀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장용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천가방이나 천연 재료 같은 것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자원의 재활용 사업, 실태는?

북한은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원자재가 늘 부족한 상황이었다. 거기다 코로나19로 국경까지 봉쇄해서 원자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자 자력갱생에 의한 전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강도 높은 재자원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일단 재자원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폐기물 수매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중 교역규모가 북한 대외교역 규모에서 95%이상을 차지하는데 국경교역을 다 차단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던 원자재 같은 것들이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국산화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환에서 자체로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증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자원화법을 채택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철이나 파지, 폐비닐, 폐유리, 그리고 파동 이런 것들을 심지어 이제 신발 밑창까지도 활용을 해서 실제 국산제품을 만드는 데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자원화법을 제정한 이후 경공업성의 재자원화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재활용관련된 기술연구에도 상당한 정도로 자원을 투자해서 연구를 진전시키는 상황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도시오물의 재자원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자원화 법이 시행되면서 문제는 그 원료가 되는 쓰레기 조달이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정 할당량까지 있어서 주민들은 쓰레기를 구하러 다녀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북한은 재자원화 사업을 위해 국가과학원 환경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경공업성 등에서 폐기물의 새로운 가공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단위별로 과학기술보급소를 만들어서 재활용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한다.

북한의 매체들은 이 재자원화법을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재자원화에 성공한 사례들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 재활용, 재자원화는 환경보호보다는 경제나 산업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자원화로 원자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