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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후에 열린 회담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됐는데요,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회담에 매우 만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먼저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인터뷰 1.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여러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뤘던 의제들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특히 최근 미국의 관심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의 고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 다 중요한 교역국가이고.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외교를 할 것인가 이런 숙제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의제에 더해서 지금 글로벌 팬데믹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백신기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공유하면서 국내의 코로나문제를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지 반대로 미국은 통상관계에서 지금 중국과의 경제 갈등 때문에 발생한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급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선방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외교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많은 회담이었던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목이 집중됐던 분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문제입니다.

한미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전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남북간의 판문점선언과 북미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힘으로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2. 남북미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회담 결과 평가

우리 정부가 우려했던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구축해놨던 북미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퇴보하진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북정책의 문제는 우리가 바라던 바 지금 지난성과는 다 계승했다 판문점선언과 그리고 이 싱가포르 합의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합의된 것들도 모두 존중한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풀어가는 것으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앞으로 물어 조율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대목까지도 명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 간의 대북정책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일관성에 의지해서 그 동안의 성과들을 모두 기반으로 깔고 거기서 더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출구를 열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접촉시도에 대해"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주목됐는데요, 대체로 무난한 수준으로 정리됐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3. 북한이 예민해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담긴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언급된 대목인데 이건 원론적인 수준의 반영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인도적인 지원이 따라붙습니다. 북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문제로 북한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북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 의사를 열어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문제는 북한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을 미국이 명확히 해야 그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는데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 라는 말은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적대시한다 라는 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러한 여러가지 시그날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김대사는 우리는 물론 북측에도 낯익은 인물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대북정책과 협상을 전담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보여준 실용적 조치라는 평갑니다.

# 인터뷰 4. 대북특별대표 임명의 의미

성김 특별대표의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친숙하고 북한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싱가포르회담을 이끌어낸 막전막후에 숨은 실무요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은 비토할 일은 없이 상당히 반길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을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에서 십대까지 태어나서 성장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교관으로 특히 이제 대북 전문가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바이든행정부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남북미 삼자가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중간역할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기존에는 이제 북한인권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건 북한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이것은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과의 소통채널의 역할을 담당할 대북담당 특별대표를 우선 임명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소통을 우선시하는 인사 발표가 났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군사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로 꼽히는 부분은 한미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입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양국간의 ’미사일지침‘의 종료는 한국군이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터뷰 5. 미사일지침 종료가 갖는 의미

한미 미사일지침은 79년도 박정희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시에 단거리만 쏠 수 있게, 당시 처음 만들어질 때는 180킬로미터 사거리였거든요. 이것은 국내에서도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는 아주 좀 초단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탄두의 중량도 500킬로그램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오래 이어지면서 사실은 우리는 미사일 자주권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게도 제대로 위협이 되지 못하고 그 외에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방위에도 문제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이 흐르면서 한 네 차례 정도 개정이 되면서 사거리도 늘어나고 800킬로미터까지 늘어나고요 이제 한반도를 커버하는 정도 수준이고 탄두중량도 조금씩 제한이 풀렸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는 수준으로 제한이 모두 풀린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무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군사주권이 이제 제대로 된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성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대화와 관련해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 편, 북한은 최근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대화제의를 접수만 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역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원자재 자급자족과 과학기술 성과 등을 강조하는 내치 위주의 내용만 다루고 있어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인터뷰 6. 북한 행보 전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도 함께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참여 의지를 한껏 넓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초기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좀 선제적으로 제압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도발중심으로 나왔다가 강온양면술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좀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를 요청할 것인가? 북한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처음에는 좀 반발을 하는 제스추어를 취하면서든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입장,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선제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화로 나오겠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교착된 관계를 전환할 계기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