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y Images Bank

지난 5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는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이름으로 나온 이 논평기사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를 두고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논평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내놓은 첫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개인 명의로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의 이야깁니다. 

#인터뷰 1.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비난한 속내

일단 김명철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북한 외곽기관인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이름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은 가능한데요, 아주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북한 나름대로 북한 당국의 의중이 실리면서 또 수위도 조절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논평 같은 경우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나 최선희 부상 등 고위층의 담화가 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이 개인에 대한 그런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는 거고요. 지금 얘기 나온걸 보면 실용적 접근, 최대 유연성 같은 한미가 협의해서 발표한 대북접근에 대해서 “권모술수를 담은 대조선정책의 기조다”라고 규정을 했고 물론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위 조절은 했지만 일단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낮추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은 당분간 대미 압박을 지속해서 미국에 더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읽힌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의 다양한 합의 중에서도 유독 미사일지침 종료를 겨냥해 집중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신들의 '자위적 조치'들은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으로 미사일 개발 권리를 허용했다면서 “파렴치한 이중적 행태”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 중에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왜 이처럼 미사일지침 종료에 특히 날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2. 왜 북한은 미사일지침 해제를 집중 비난했을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얘기가 됐고, 그 전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맡고 있는 커트 캠벨이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하겠다 내용도 있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는 그 모든 거는 아니고 미사일지침만을 특정을 했느냐 라는 것이 이번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은 개발하는 거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왜 한국은 개발을 하도록 하느냐라는 문제제기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미사일 개발하는 자의적 조치를 다시 한 번 정당화함으로써 향후에 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과 근거를 만들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향후 계속해서 이 미사일 개발을 위한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읽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한 것으로, 그동안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쳐 ‘한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800킬로미터(㎞)로 제한한다‘ 는 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규정마저 완전히 해제가 된 것인데요, 

이로서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면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3.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

지난 1979년 10월에 처음 한미 미사일지침이 합의됐고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실 개정을 끌어온 동력은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이 고도화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더불어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군비 경쟁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억지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도 이 미사일은 필요하죠.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도 서서히 완화됐고, 이번에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킬로미터(㎞)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는 우리나라의 대북 군사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란 분석입니다.  

나아가 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이나 탑재 중량이 무제한인 무인항공기 개발 등도 가능해져 우주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4.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기대효과

실례로 우리가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탄두중량이 무려 2톤입니다. 보통 탄도미사일 중량이 500㎏ 정도 되는 부분의 4배가 넘는 탄두중량이거든요. 그걸 (사거리) 800㎞로 했기 때문에 탄두중량을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2000㎞ 이상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어떤 군사적인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더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여러가지 어려운 게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래식 탄두를 가진 미사일이 아니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전술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한반도 남한을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에 핵을 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우리한테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핵은 없지만 최대한 미사일 능력을 가질 필요는 있죠.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두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을 견제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 구축을 추진해온 미국의 입장과 자주국방을 내세운 한국의 입장이 서로 통했다는 얘깁니다. 

한편, 중국 언론은 한미간 미사일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중국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며 중국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그러면서도 “중국의 국익을 상하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5.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2017년에 미사일협정 개정 800㎞로 했을 때 이미 그것은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위협 대비거든요. 그런데 이걸 800㎞ 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의 위협 대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나 주변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죠. 중국은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이번에 북한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사실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쓴 단어들을 보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다,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 북한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반영해 줌으로써 북중 간에 일종의 공조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연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비판하면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바로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동향을 더 지켜볼 거란 전망인데요, 

      

#인터뷰 6. 북미관계, 남북관계 전망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내용을 밝혔거든요. 제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북한이 불편해하는 얘기들은 없이 외교에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얘기도 그 후에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논평을 통해서 북한이 그것을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당분간은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군사적인 필요성,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그 지시에 따라서 대화를 하면서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코로나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연말 내년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미국과의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경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버틸 수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끄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미연합훈련 등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진 않은데요,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