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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정치국 확대회의의 인사조치 배경과 향후 관련 행보를 전망

#화제의 초점 l 2021-07-08

목요진단 한반도

ⓒ KBS

지난 달 29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 이후 11일만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국가비상방역 대책 책임을 맡은 간부들의 태만으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고위급 간부들의 해임을 단행했는데요.

이같은 문책성 인사의 실제 배경은 무엇일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1. 정치국회의란 무엇이고, 이번에 간부를 해임한 배경은?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고요. 노동당 대회가 제일 큽니다. 북한 역사상 당 대회는 8번 열렸고요. 금년 1월에 8차 당대회, 2016년이 7당 대회인데 2016년 열린 게 36년만에 열린 것입니다. 이 당대회가 열리는 사이에 중요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당 중앙위원회라는 거고요. 당 중앙위원이 100명쯤 넘고 후보위원까지 해서 250명 정도 되는것이 당중앙위원회인데, 이 당중앙위원회 핵심 간부들이 모이는 게 정치국 회의입니다.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합쳐서 30명에서 40명 정도 사이가 되는 게 정치국이고요.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에다가 중요 기관들의 핵심 인사들이 모이는 게 바로 정치국 확대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그 다음에 7인에 해당하는 당비서 그리고 국가 기관 간부들까지 대규모의 전반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북한 당과 국가 최고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의 문제는 사실은 김정은이 무리한 핵개발로 인한 대북제재 그리고 무리한 국가비상방역전이라는 봉쇄 수준의 고립 또 수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은 살까지 빠지면서 수척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내부 위기에 처해서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간부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간부들의 태만으로 코로나 방역 장기화 대책이 미흡해서 중대사건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역과 관련해 생겼다는 그 중대한 사건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아서 중대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2. 정치국 회의에서 지적한 중대사건이란 무엇인가?

이번에 정치국 회의 보도문을 보면 정작 원인인 방역에 대한 용어는 세번밖에 안 썼는데 그런데 간부들에 대한 용어는 서른아홉 번이나 썼거든요. 일단 방역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또 방역이 문제라면 그렇게 전반적인 대규모 인사가 필요 없죠. 방역관련 담당자만. 그리고 당 전원회의가 18일 끝난는데, 10여일만에 대규모 인사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을 빌미로 한 간부통제, 간부에 대한 책임전가가 더 커보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훨씬 더 구조적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보면, 이미 식량문제를 언급을 했고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서 부족하다고.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식량가격이 김정은 체제로서 가장 폭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량미를 풀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군량미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첩보가 있고 확인이 안 됐지만 그 개연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 검증과 비판, 책임추궁과 함께 간부 교체 또한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사변동사항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조선중앙tv 보도영상을 보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 등 김정은 시대 군부 핵심인사가 인사 대상에 포함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3. 이번에 해임된 인물은 누구로 추정하는지, 해임이 같는 의미는?

(인사변동에 대해서는)전혀 안 나왔어요. 다만 정치국 회의 때 거수장면에서 리병철과 박정천 두 사람만 손을 안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최상건의 경우에는 아예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인물이 지금 유력해 보이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발언에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때~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최상건은 과학 담당 비서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상건 과학담당 비서는 아무래도 보건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책임을 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석인 게 추정이 가능하고. 리병철과 박정천은 모두 손을 든 (모습에서) 아마 처벌인사에 대한 거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둘만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는 투표권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 인물이 지금 유력한 문책 대상자로 보여지는데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총참모장은 방역담당자가 아니거든요. 군인사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졌다 그러면 아마 군량미와 관련된 문제의 개성이 높고 따라서 방역으로 촉발된 내부 경제 문제 특히 식량문제 경제 위기 문제, 이 개연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3명의 인사 중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핵심 권력입니다.

이들 중 문책인사는 리병철 부위원장이 유력하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용원 당 조직비서는 확대회의 당시 토론자로 간부들을 비판했고, 김덕훈 내각총리는 지난 6일 현지시찰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도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위치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4. 이번 전원회의 결과의 의미  

정치국의 상위 간부들이 정치국 상무위원 이거든요. 김정은 조용원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5명인데 조용원은 북한의 김정의의 핵심 그림자 실세로 평가하는데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조용원은 비난하는 토론을 했고 김덕훈은 내각은 원래 힘이 없고 최룡해는 얼굴마담으로 평가되고 정치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그 후 최룡해와 김덕훈은 이후에도 행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무위원회에 이동이 있다면 리병철이 거의 확실해 보이구요, 리병철은 원수입니다 최고 직책 그리고 전략무기, 핵과 전략무기 그 다음에 단거리 전술 발사체 때 핵심적인 공로를 인정받아왔고. 리병철은 김정은과 맞담배까지 피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 다음에 김정은이 업어 주기까지 한 인물이거든요 군의 김정은의 최고 실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초기에는 많은 군부 인사나 장성택 그 다음에 리영호 총참모장같은 사람들을 처형을 했지만 최근에는 최고위직에 대한 숙청은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권력기반이 안정돼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인물들이 만일에 숙청됐거나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고 보면 지금 김정은 정권 10년에 내부의 어떤 위기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정치국 확대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간부들의 잘못에 대한 보고와 분석, 가혹한 비판과 토론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판 토론자로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등장이 주목할만 합니다.

사실 김여정부부장은 2인자로 공식 데뷔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올 1월 당대회에서 오히려 직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상당한 발언을 하는 등 입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아 정치국 정위원 이상의 자리로 승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5.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본 김여정의 위상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고 확인이 된 당 제1 비서 자리도 사실은 김씨일가 외에는 가기가 힘든 자리고요. 김여정은 직급이 낮든 올라가든 또 부상을 하던 내려가던 관계없이 김씨일가로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보여지기 때문에,국정 파트너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든 김여정의 위상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공석으로 추정되는 제1 비서로 가기에는 아직 위상이 좀 낮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체적인 위상을 높여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제1 비서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사실은 직위가 제1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모습을 감춘 다든가 그런걸 관계없이 어느 경우든 김정은 체제의 국정, 어떤 김정은 가족 정치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던 안보이던 직급이 높든 났든 간에 그 위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경제실패와 식량난 등 내부의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간부들을 질책하는 모습도 종종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북한 권력의 최고위층인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해임조치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대대적인 문책인사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6. 향후 북한의 문책인사는 계속될까?

이미 이제 예고를 했거든요. 이제 철저히 당적, 법적으로 검토조사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이번 정치국 회의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대규모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책성 인사 또는 숙청까지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김정은 체제는 권력 구도는 이미 지형은 마련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대북제재, 코로나로 인한 국가 비상방역과 봉쇄 이런 걸로 인한 내부 문제들이 부각되는 시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간부들에게, 그 다음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일반 인민들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 다음에 간부들은 어떤 문책처벌, 이런 걸로 지금 권력을 유지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추세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사회통제, 간부통제는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당분간은 내부 현안 챙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1일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친선강화 행보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친선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행보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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