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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정세

#화제의 초점 l 2021-07-15

목요진단 한반도

ⓒ Getty Images Bank

지난 7월 11일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서를 맞교환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주재로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등을 초청한 기념 연회를 열며 양국간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의 의미부터 짚어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박사입니다.


#인터뷰 1.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의 의미

현재 전반적인 정세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하고 중국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 한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고 또 미국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북한이 향후 북미대화의 주도권 확보에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의도적으로 양국의 친선관계를 굉장히 부각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결국은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미 협상과정에서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연회도 개최하고 친서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친서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간의 협력 강화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입장차이가 보입니다.

북한측 서신은 '적대 세력의 도전과 방해 책동', '전례없이 복잡 다단한 국제 정세' 등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한 반면 중국측 친서는 '전략적 의사 소통', '경제와 인민 생활의 발전' 등 전략적 협력과 함께, 보다 실리적인 관계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2. 김정은위원장과 시진핑주석의 친서, 내용과 의도의 차이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변화하는 정서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 이런 점은 지금 일단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미국을 일단 공동의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응방식 면에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반제자주, 사회주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중국하고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접근법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은 이미 전선이 지금 많이 넓어진 상태예요. 미국과 대만해협 사이에 두고 지금 준전시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경제적 패권확보에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코로나 19 책임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고 하지만 미국하고 교역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지금 얽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으로까지 확전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북한은 지금 대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벼랑끝 전술 차원에서 이번 계기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북중 관계의 시작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은 중국의 국.공 내전 당시 마오쩌둥의 공산군에게 군사 지원을 했고 중국은 6.25 전쟁에 개입하면서 양국은 명실상부 ‘피로 맺은 친선’ 즉 혈맹이  되었습니다.

북중 관계는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북한 주석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먼라이 총리와 북중우호조약을 맺으면서 더욱 단단해 졌는데요,

북중우호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입니다.

국가 간 조약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3. 북중우호조약의 성격과 특수성

이 조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군사적 혈맹관계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그 부분입니다. 조약 2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떤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가 보통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구소련하고도 우호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중 우호조약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반면에 북소우호조약 같은 경우는 그게 없고요. 유효기간 10년에 5년마다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구소련이 해체된 직후인 1995년에 한 차례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2000년에 다시 북 러 우호조약을 체결하긴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같은 건 없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북러 관계는 북중관계처럼 혈맹관계는 아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중국을 대하는 것과 러시아를 대하는 것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북중우호조약 체결 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밀착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했는데요.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북중관계는 위기를 맞았고,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양국관계를 지탱해주던 최고 지도자간의 우의마저 끊겼습니다.


# 인터뷰 4. 김정일시대 북중관계

구소련이 일단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전체의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 노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일단. 그런 국면에서 이제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택한 노선이 바로 핵개발인거죠. 독자적으로라도 생존하려면 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북중관계가 좀 갈등 관계,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기도 했던 거고. 중국도 이제 주변 4강들과 함께 좀 북한을 압박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한 게 이제 자력갱생노선이죠 현실은 고난의 행군으로 일단 나타났던 것이고 그런 기간이 꽤 지난 다음에 중국이 이제 좀 태도 변화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좀 달래야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들어서 북중관계가 좀 복원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김정일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중국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아야 다음 후계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북한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그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과 함께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인 2013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친중파 인물인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한 편 중국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에 잇달아 찬성하면서 대북제재에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시진핑주석이 이례적으로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국 관계가 다시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부터입니다. 


#인터뷰 5. 2018년 북중관계가 다시 좋아지게 된 계기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요 실제로 핵을 개발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의지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강렬하다 라는 것을 이제 중국도 인지를 한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달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집권하고 무려 7년만입니다 그 사이 중국 방문을 시도를 안 했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을 중국 쪽에서 안했던 것이고. 2019년 1월까지 연달아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에 중국지도자로서는 14년만에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뭐 북한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곁에 좀 붙들어 둬야 될 필요성은 있는거죠. 그러니까 남한정부하고 여러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북한을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는것 같다,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간다고 하면 중국은 어떻게든 좀 개입을 해서 약간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전략을 그동안 계속 써온 겁니다. 


중국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북한을 끌어안으려 하고 북한은 이를 대미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북중관계는 혈맹보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인터뷰 6. 향후 북중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공동의 적인 동시에 무조건 또 외면할 수만도 없는 그런 대화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지렛대 역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부러라도 더욱 더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미국이나 한국에게는 협상이 그만큼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를 활용하면서 복합전술로 나올 경우에 미국도 한국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그만큼 늘어난 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협상이 만만했던 적은 없죠.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지렛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대상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두 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의 문제입니다.

북중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도 더욱 치밀한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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