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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8월 27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핵 관련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영변 핵시설내 5메가와트(MW) 원자로와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IAEA는 매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현황과 진전사항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2009년 북한에서 사찰단이 추방된 이 후, 인공위성 영상 등으로 각종 시설의 가동상황을 추적, 감시해 왔습니다.

IAEA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올 7월 이전까지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여만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처음 가동됐다는 건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보고서의 영변핵시설 재가동 정황

일단 영변 핵시설은 아주 복합적인 콤플렉스구고요. 거기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 삼중수소 추출시설 이것이 핵심인데, 이중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징후가 발견됐다. 7월 초부터. 2월부터 7월 초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정황이 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플로토늄을 만들려면 원자로를 가동해야하는데  2월부터 7 월까지는,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재처리를 하면 플로토늄이 생기는데 그건 2월부터 7월까지 작업을 통해 추출한 정황이 있고  7월부터는 연료봉을 다시 만들어 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변핵시설은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핵심 핵시설인 5MW 원자로는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북한 비핵화의 핵심 조치로 꼽혀왔는데요, 1994년엔 제네바 합의를 통해 5메가와트 원자로등의 핵시설에 대해 동결조치가 이뤄지기도 했고, 2007년에는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불능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엔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 오다가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2. 영변핵시설은 왜 주목받는가?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핵심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삼중수소가 3대 핵물질인데 이 3대 핵물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영변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핵심이고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폐기해야 되는 거고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변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8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원자로는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결국 영변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기를 북한은 원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단 영변의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협상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을 중심으로 대북제재의 해제 일부 북한 표현으로 일부 해제와 영변이랑 맞바꾸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에도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변 이외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모두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양측 간에 협상 가격 차이 때문에 영변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은 트럼프 정부때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핵시설을 바이든 정부 때 재가동한 건데요.

국제사회가 인공위성으로 영변을 정밀 감시중이란 사실을 잘 아는 북한이 이곳에서의 움직임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재개하려는 실질적 움직임이 없자 북한이 본격적인 대미 압박에 나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3. 영변핵시설 재가동한 북한의 속내

북한은 다시 영변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때 결렬됐던 영변을 바이든정부가 받아라라고 다시 영변의 값어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변을 폐기를 안 할 경우에는 영변에서 핵물질이 계속적으로 추출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영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킴으로써 빨리 영변을 중심으로 한 협상에 미국이 나오기를 바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협상 경색국면보다는 북한의 숨은 의도는 협상을 좀 더 자극하려는 가속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나 만일 여기서 협상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을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할 거고 결국 북한의 핵위기는 더 심화될 개연성이 있는 거죠.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다시 영변을 압박함으로써. 왜냐하면 영변 활동의 증가하는 북한의 핵능력 증가, 북한의 핵탄두증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협상의 수단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 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지 일주일만입니다.

양측 대표는 인도적 지원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회신을 기다린다고 밝혔는데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도 IAEA 보고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4.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     

결국 지금 인도적 카드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 라는 거거든요.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로 일종의 마증물,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지금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는 협상의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거고요. 북한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있다고 봐요. 아프간이 미국에게는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아프간에서 손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외교적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교적 영향이 더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프간 문제에서 잃어버린 위신의 외교적 손실을 북한 문제에서 타결로 또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 3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해 ‘쌍궤병진 접근과 단계적, 동시적 조치의 원칙에 따라 균형잡힌 방식으로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 할 효과적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쌍궤병진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인터뷰 5. IAEA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중국의 입장은 쌍궤병진은 일관됩니다. 그건 뭐냐면 핵협상과 평화협정체결은 동시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상황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원론적인 입장이고 북한의 입장에 가깝지만 그 해법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조치가 동시에 가기를 바라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 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우방인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에도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고 대만까지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방에 대한 어떤 압박, 북중관계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이렇게 봐야겠죠.

영변 핵시설은 북핵의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요, 그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은 앞으로 영변이 주요 변수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미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6. 북한의 향후 행보와 북미관계전망

영변은 협상 카드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고 그러나 영변을 폐기해도 이외에 핵물질 추출시설이 남아있다 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영변에서 협상을 안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영변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영변만 갖고 다시 합의한다고 하면 신선한 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는 영변에서 좀 더 나아가길 원하는 상황이고, 북한은 영변에서 합의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게 지금 딜레마의 어떤 대립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북한은) 아마 당분간은 중저강도의 협상위주의 전략을 펼겁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강경한 입장같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은 협상 국면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여러가지 친서를 통해서 복원을 했고 한미연합훈련은 이게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서 한미가 일정한 양보 내지는 성의를 보여주길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협상을 원하고 있다 타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나온 영변 중심으로 협상을 하길 원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협상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영변 중심으로 미국의 상응조치 이 초기 합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지금 큰 틀에서는 대화국면입니다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반도의 정세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남북미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