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한 나라의 의료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수준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북한은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있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다고 홍보하는데, 과연 실상은 어떨까?

한국산업은행 한반도 신경제센터 김영희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북한의 대표적인 의료법인 ‘무상치료제’

북한의 의료법은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고려의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제도다. 

보건의료법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의료사업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치료제는 월급의 1%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 수술비, 약값들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1950년대 초에 도입돼 1960년대부터 전면 실시됐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이 우월한 주민건강 관리제도라고 자랑하는 “의사담당 구역제” 역시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고려의학, 그러니까 한의학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경제난 등으로 의료기기나 약품을 들여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학의 경우, 자연에서 약재를 구하기 쉬운 데다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워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온천도 준의료기관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실한 응급의학 시스템

우리는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로 연락하면 의료진이 구급차로 와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북한은 개별 환자가 알아서 병원에 연락을 해야 하고 구급차 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북한에는 응급 의료 이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9센터라는 게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넘어지면서 팔목이 골절이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해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정말 십분 이내에 도착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딱 찾아가게 되니까 정말 빠르게 가서  통증을 덜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차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집에 자가용이라고 있으면 내 차를 타고 가지만 집에 자전거, 잘 살면 오토바이 정도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옆집 사람이 병원까지 뛰어가는 거죠. 진료소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걸어서 십 분에서 십오 분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담당의사가 왕진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진료소에 다시 가서 전화를 해야 후송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북한의 집집마다 전화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골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주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악한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불평등까지

북한의 의료시스템은 법과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도를 뒷받침할 의료시설과 의약품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의료서비스는 특정 고위간부들에게만 적용되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경제수준과 직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북한의 지방 병원들은 평양보다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낮은 병원들과 평양과 각 도의 거점 병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먼거리의료 봉사체계’,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중인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의료기기나 기본적인 약품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원격 진료와 같은 대안만으로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