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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년사를 하지 않았고 대신 노동신문에 지난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실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특별히 ‘농촌문제’를 독립의제로 선정해 농업 생산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도 농업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오늘은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농업에 대해 알아본다.
남북한 농업 환경의 공통점과 생산성의 차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업을 중시해 왔고, 남과 북은 농경지 규모와 자연 환경, 생활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농업환경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농사 방식이나 영농인프라의 차이로 생산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북 농업의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은 가족농, 기업농 중심인데 비해서 북한은 집단농장체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1953년 8월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면서 농업집단화가 본격화됐다. 비율로 보자면 협동농장이 90%정도이고 국영농장이 10%정도라고 한다. 협동농장은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해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집단농장을 말한다. 이 협동농장이 북한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농장은 농사를 함께 짓는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농장은 리 단위로 통합된 공동소유, 공동 운영의 집단농장으로 농촌의 생산 공간이자 생활공간 혹은 행정단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의 협동조합 조직체계를 보면 크게 생산조직과 관리조직으로 구분 된다.
협동 농장의 운영
북한의 농업관리체계를 보면 정무원 산하에 농업위원회가 있고 그 밑으로 도 농촌 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군내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협동농장은 토지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계획된 생산량을 담당한다.
협동농장이 만들어진 이후 북한에선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도방법들이 시도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체농법’과 ‘청산리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김일성 주석이 청산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면서 일반화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윗사람이 아랫 사람을 도와주고, 늘 현지에 내려가 사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 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농법은 북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기후 조건을 극복하면서 농업생산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농법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시스템 붕괴 후 등장한 분조관리제도
1990년대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북한 사회도 심각한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업에 필요한 화학비료며 에너지, 농기계, 비닐, 타이어 등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농업생산이 급감하고 생산기반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식량배급이 중단됐고 대규모 기아가 발생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농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나 나오기 시작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생산체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분조도급제를 수정한 분조관리제도 이때 등장한다.
1996년 당시로선 혁신적인 분조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농업 생산량은 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협동농장의 경우 국가수매 목표 초과분량에 대해선 자율 처분권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포전담당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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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성장 없는 북한 농업, 그리고 미래
북한은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개혁들을 시도 했지만 북한의 농업생산은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을 뿐 획기적인 성장은 없었다. 지금도 북한은 농업 발전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개혁정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농촌강령을 제시하고, 10년 안에 식량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하단 반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