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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북한은 농업 부문을 총괄하는 내각 부처인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내각에서 ‘위원회’ 지위를 가진 곳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비중이 큰 업무를 관장하는 8곳뿐이다. 그 외 농업이나 보건, 상업, 외무, 문화 등 34개 분야는 ‘성’으로 분류돼 각 부문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을 맡아 왔다.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시킨 것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분야에 국가적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식량문제를 살펴본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북한의 식량 문제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왔던 문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면서 식량지원이 필요한 나라 44개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상태에 대해 ‘인구 대다수가 적은 수준의 식량섭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O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6년째 북한을 식량지원 필요국가로 분류해 왔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심각한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더 심각해졌다. 당연히 농업 생산량에도 영향을 줘서 식량난이 심해졌을 거란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식량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역제재나 국경봉쇄가 북한의 식량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문제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경제 위기였다. 이에 식량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했다. 작물생산의 다양화, 우량종자공급, 감자재배확대, 초식가축사육확대와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 등이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상태는 고난의 행군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에 ‘더 이상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식량문제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황폐산림 복구’ 등 다양한 개혁과 혁신적 요소를 제안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현장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강조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이 그 대표적입니다.

핵심 과제로 제기된 ‘농업 문제’

지난 해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례적으로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김위원장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라고까지 밝히면서 식량생산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농업부문에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을 강조하며 각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했다. 지난해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농업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10년안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발표했고 올들어 북한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알곡생산구조를 전환해 식생활을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지난 1960년대 옥수수 농사를 강조하고, 90년대에는 감자생산을 확대하면서 국가적으로 곡물생산에 변화를 준 데 이어서 이번에 밀농사를 거론 한 것이다.

만성 식량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북한.. 혁신과 개혁 필요해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또 그 어떤 문제보다 엄중해 보인다.

북한이 올 초부터 집중하고 있는 농업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소비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구조적 폐해를 개선하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이렇게 연이어 공개되는 농업관련 정책들이 식량부족해결이라는 북한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개방과 교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북한의 식량난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도 어둡다. 만성적인 식량난은 정책 한 두 개로 해결될 수 없다. 북한 사회 전반적인 혁신과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